1️⃣ 영업권(권리금)의 세법상 정의와 기타소득 분류 체계
이커머스 비즈니스 매각 시 장부 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권리금, 즉 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중 하나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양도하는 경우, 이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인지도, 고객 DB, 단골 고객층, 공급망과의 신뢰 관계 등을 포괄합니다. 바이어는 이러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여 권리금을 지불하며, 셀러는 이를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이 전액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의 분류는 셀러에게 일정한 경비율을 인정해 주는 혜택과 동시에, 지급 주체(바이어)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복합적인 세무 구조를 형성합니다.
2️⃣ 60% 필요경비 의제 조항을 통한 과세 표준 최적화
영업권 소득의 가장 큰 세무적 특징은 필요경비 의제 조항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전체 수령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셀러가 권리금을 생성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해당 금액의 60%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6,000만 원은 경비로 차감되고, 오직 4,000만 원(40%)만이 과세 대상 수익인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커머스 셀러는 협상 단계에서 제시된 권리금 총액이 아닌, 60% 경비 차감 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야 정교한 사후 재무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3️⃣ 원천징수 세율 22%의 적용과 지급 주체의 납부 의무
바이어(지급 주체)는 셀러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앞서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전체 금액의 40%)에 대하여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을 입금받게 되므로, 현금 흐름 계획 시 이 차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이 1억 원일 때, 과세 대상 소득인 4,000만 원에 대해 22%인 88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셀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9,12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권리금 총액 대비 실질 세율이 8.8%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왜 통장에는 9,120만 원만 찍히는가"라는 의문은 이 원천징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4️⃣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와 300만 원 기준점의 이해
영업권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전체 권리금의 40%)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매각 건은 권리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의 전체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8.8%의 세금은 '예납' 성격의 세금이며, 최종 세액은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 확정됩니다. 만약 타 소득이 높다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다면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엑시트 후의 재무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수령 연도의 전체 소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에 따른 추가 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어야 합니다.
5️⃣ 결론: 세후 실질 수령액이 진짜 엑시트의 성과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은 이커머스 대표님이 일궈온 무형의 가치를 보상받는 핵심 자산이지만, 세법상 정해진 '60% 경비 인정'과 '22% 원천징수'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온전한 본인의 자산이 됩니다. 바이어와 협상할 때 "세후 입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세전 금액에 매몰되는 것은 재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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