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실전 가이드 - 8] [계약] 안전한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서 작성 방법(전자계약과 절차적 효율성)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과 신속성

이커머스 M&A는 실물 자산의 이동보다 디지털 자산의 이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계약 체결 과정 또한 효율적이면 좋습니다. 비즈토스는 법적 효력이 검증된 전자계약 시스템을 제공하여, 물리적인 이동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이메일 인증과 휴대폰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되므로, 인감도장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 적격성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양수인 주도의 작성과 양도인의 검토 프로세스

통상적인 M&A 계약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양수인이 딜을 주도하고,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항들을 먼저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비즈토스는 이러한 과정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양수인이 먼저 인수 대상 자산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진술 및 보장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면 양도인은 이를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조정 과정이 완료되면 최종본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2️⃣ 구체적 이전대상 명시(자산의 세분화와 권리 확보)

무형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상세 기술

영업양수도 계약의 핵심은 매각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쇼핑몰 일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면, 추후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양수도 대상 자산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차권, 상호 및 상표권(지식재산권), 도메인 소유권은 물론, 회원 DB, 구매 내역 등 영업 관련 데이터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이커머스 사업의 경우 플랫폼이나 자사몰의 '관리자 계정 접근 권한'과 입점된 플랫폼의 판매 등급, 리뷰 데이터 등이 핵심 자산이므로, 이를 ‘영업 관련 데이터’ 및 ‘무형자산 소유권’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공급 계약과 거래처 네트워크의 승계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제3자 계약 관계의 승계도 중요합니다. 주요 공급업체와의 독점 계약권, 3PL 물류 계약, 결제대행사(PG)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차적인 권리" 항목을 활용하여, 이러한 계약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이 양도인의 개인적인 신용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해당 거래처로부터 계약 승계 동의를 받아올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3️⃣ 양수도 대금 명시 및 지연이자(금융 조건의 명확화)

매각 대금 산정과 조정 메커니즘

양수도 대금은 단순히 협상된 총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실사 과정에서 자산 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정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사 결과 순자산가액이 당초 산정액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만큼 총 양수도 대금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재고 실사 오차나 우발채무 발견 시 양수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대금 지급 일정과 지연손해금 설정

대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 지급일과 입금 계좌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대금의 10%~20% 수준으로 설정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일은 모든 자산의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양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이자를 설정합니다. 연체된 금액에 대해 연 15%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양수인의 성실한 대금 납부 의무를 강제하고 양도인의 금융 비용 손실을 보전합니다.

4️⃣ 경업 금지 조항(사업 가치 보전의 핵심)

동종 업계 창업 금지의 필요성

M&A를 통해 사업체를 인수한 양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노하우를 가진 양도인이 유사한 시장에서 똑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수인이 지불한 영업권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대부분의 양수인이 요구합니다. 상법 제41조에서도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금지 범위와 위약벌의 설정

경업 금지 조항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동종 업종이라고 하기보다,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과 같이 상품 카테고리를 특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지 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하며, 온라인 비즈니스의 특성상 지역 제한은 전국 또는 온라인 전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 조항을 도 필수적입니다. 위약벌 크기는 일반적으로 매각가의 100% 규모입니다.

5️⃣ 진술 및 보장(R&W)(정보의 신뢰성 담보)

매도인의 정보 제공 책임 강화

진술 및 보장(R&W)은 계약 체결 시점에 매도인이 제공한 회사 정보, 재무제표, 자산 목록 등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갑의 진술 및 보증에 따라 양도인은 숨겨진 채무나 우발채무가 없으며, 제공된 매출 데이터와 거래처 목록이 허위가 아님을 확약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는 실사를 아무리 꼼꼼히 하더라도 양수인이 발견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I 조항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양도인에게 진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

만약 인수 후 양도인이 보증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예: 알고 보니 짝퉁 상품을 판매해 소송 중이었음), 중요한 채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양수인은 R&W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 "중요한 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양도인이 매각을 위해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6️⃣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딜의 보안과 계약 이행 강제)

영업비밀 보호와 제3자 누설 금지

M&A 과정에서는 매도인의 핵심 노하우, 거래처 원가 정보, 고객 리스트 등 민감한 영업비밀이 양수인에게 공개됩니다. 만약 딜이 무산될 경우 양수인이 이 정보를 악용하여 경쟁사로 돌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를 통해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양수인에게도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조항입니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위약금 조항을 둡니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막는 장치입니다. 또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이나 비용 지출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