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2. 김문수 후보 당선 시 이커머스 업계 변화 예상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커머스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이끌어갈 미래의 국정운영에 대한 분석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업, 복지, 사회, 경제 전반에 그 영향력이 퍼질 것이고
이커머스 산업의 미래 또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커머스 산업은 그 변화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외교, 테크, 문화를 포함한 모든 요소로부터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새롭게 변화하죠.
새로운 대통령이 전개할 정책으로부터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선 특집 두번째는 바로 김문수 후보의 당선 시 일어날 업계의 변화입니다.

*본 게시글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작성되었습니다.



1. 자유시장경제 앞세워, 플랫폼 기업 숨통 튼다



쿠팡과 네이버의 양강구도가 굳어지는 현 시점, 2010년대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버티컬 커머스 애플리케이션들은 점점 주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거친 만큼 수익을 끌어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못하죠.
심지어 발란, 위메프 등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높아지는 인건비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 방향이 미국과 중국에 대비하여 지나치게 빡빡하다는 의견 또한 많아 플랫폼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의 정보보호의무나 공정경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날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챙기겠다 말합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수준을 따라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수 진영이 꾸준히 추진한 친기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1호 공약으로 강조할 정도로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로 어쩌면 플랫폼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고
입점된 셀러들은 더욱 어려운 버티기에 들어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셀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수익 창출 경로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이커머스의 글로벌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플랫폼과 셀러의 상생 없이는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플랫폼의 성장이 셀러들에게도 큰 낙수 효과를 부여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쇠퇴를 검토하여 적절한 입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전문은행과 대통령 직속 지원단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춰주는 새출발기금의 역할 확대,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원단을 설치하여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면밀히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과는 달리, 이커머스 셀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셀러들에게 더욱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 발표에 대한 긍정의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온라인셀러 대상의 지원사업은 최근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의 다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는 온라인셀러들이 소외를 받기 쉬웠지만,
현 시장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한 이런 지원사업의 확대는 많은 셀러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온라인 셀러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GTX 5대 광역권 확장,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될 인구…어떤 결과 만들까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4번째로 GTX 5대 광역권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GTX는 과거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냈던 업적 중 하나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 이를 전국 여러 광역시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 충청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대통령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TX는 물류산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반드시
배송의 형태로 상품이 전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의 절감,
또 절감을 위한 물류 산업의 효율성 증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GTX의 역효과 중 하나는 지방소멸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거점도시를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원래부터 인구가 적었던 소도시는 그 축소가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류/배송에 있어서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모여있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각각의 배송시간을 덜 수 있죠, 물류센터 건립 위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체감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4. 대부분 정책에 많은 재원 필요..여소야대
극복이 한계점

김문수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3월 22일 지난 총선 이후로, 새로운 총선이 오기까지는 무려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자신의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초반 3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될 것이고, 정책 동력도 잃기 쉽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부분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보다는 강력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원 사용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많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지난 대선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비해서도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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