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1 .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이커머스 업계 변화 예상

이재명 후보 당선 시, 향후 5년간 이커머스는 어떤 변화를 맞을까?

2025년 6월 3일은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의 기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산업, 복지, 사회,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커머스 산업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커머스 산업의 변화는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의 투입, 기술의 도입, 트랜드 변화 등 이커머스는 다양한 요소로부터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죠.
새로운 대통령이 펼칠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선 특집 첫번째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 시 일어날 업계의 변화입니다.

*본 게시글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작성되었습니다.



1. 친중 외교, 온라인 셀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직구매 이커머스가 국내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쿠팡과 CJ에 뒤지지 않는 배송 속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마켓과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중국 상품이 한국에게 수출되기 유리한
온라인 채널들을 확보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많은 중국산 제조품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판매자들의 손을 거쳤죠.
그러나 이제는 알리 등의 앱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바로 구매하기 더욱 편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발 직구에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정부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지 못한 어린이 제품 등의 중국 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외 직구 물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직구로 들어온 상품들에 대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실제로도
높은 중금속 수치를 보이는 상품들이 여럿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반발하며 사흘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중국 유통업의 강세를 얼마나 경계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친중 외교를 환영하는 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 직구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지마켓 (신세계) 등의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히 친중 외교를 펼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다수 국민들이 기존보다 더욱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게 되어 소비에 부담을 덜게 만들자는 취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C커머스의 정착은 많은 온라인 셀러들, 특히 초기 단계의 온라인 셀러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C커머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도 어렵고, 단순 중국 사입으로 상품을 공급하던 셀러들은 차별화를 이루기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셀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 국가는 한국 상품 (뷰티, 식품 등)의 품질을 매우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브랜드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G마켓과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협력 사례들이
국내 온라인 셀러에게는 연결다리가 돼 중국으로 수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서로의 고객군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한국 고객만 타겟할 수 있는 셀러들이라면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해외 확장을 꾸준히 노려오던 셀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플랫폼 견제와 감시, 공정 경쟁 강화

최근 쿠팡은 상품노출순위를 조작하여 회사에서 판매하는 PB상품의 노출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셀러들은 플랫폼 덕분에 고객을 만나기 정말 쉬워지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플랫폼이 짠 판에 맞춰서 피해를 보기도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플랫폼은 갑이다’는 인식을 많은 셀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플랫폼도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이어가며 자신의 몸집을 키웠고
그로부터 수익화를 실현할 뿐입니다.
하지만 셀러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수수료가 아깝고 과한 제약이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사몰을 통한 독립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도 셀러들은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서있었고,
무리한 정산 주기 연장은 플랫폼 업체와 입점 셀러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낳게 된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플랫폼을 국가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취급하는 한편
플랫폼의 사용자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힘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재판 중인 쿠팡의 노출순위 조작 사건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생각되며, 플랫폼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플랫폼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입점한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3. 지역 살리기, 이커머스에게도 이익 돌아갈까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국가 공식 화폐인 원화와 달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며, 바우처의 형태로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꾸준하게 지역화폐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지역화폐가 이끄는 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지역화폐가 과연 옳은 정책인가?’ 그 자체는 정치의 문제이므로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재명 후보 당선 시 더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이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이커머스에서 사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셀러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지역화폐 정책을 위해서는 꽤 많은 자금이 투여됩니다.
국민당 25만원씩 지급될 경우, 12.5조에 달하는 재원이 들어가야 하죠.
이만한 돈이 오프라인 쇼핑이 아닌 온라인 쇼핑의 신장을 위해 투자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아쉬움이 온라인셀러들에게는 강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4. 인건비는 높아지지만 소상공인 지원도 늘 것

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윤석열 정부 이후 상승폭이 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인건비’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논의는 온라인 셀러 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권 보장 강화 정책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들에게 그 모든 부담이 온전히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고용비 지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소상공인 활력 증진은 이재명 후보의 10대 정책 중 3번째에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 생계 유지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태도가 보여집니다. 반대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브랜드 업체에게 있어서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정책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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